민생규제혁신 공공심야약국·휴일지킴이약국·연중무휴약국 찾는 법

국무조정실 'BESE-5 민생 규제혁신 사례' 선정

'공공심야약국 확대'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 규제혁신 사례 선정

 

공공심야약국·안전상비약·약 자판기

시민들의 약 구매 접근성 강화 요구

약사회의 반발

풀어야 할 숙제

 

 

 

 

 

■ '공공심야약국 확대' 국민이 뽑은 최고 민생 규제혁신 사례 선정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 혁신 대표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투표자는 총 7209명이다. 

 

 

 

 

'BESE-5 민생 규제혁신 사례' 1위인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심야 약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심야 시간대 약국 영업을 늘린 혁신 사례다.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서 국비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심야약국이란 365일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약국을 말한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연다. 그동안 늦은 밤 약을 구할 수 없었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해 오남용을 최소화하도록 돕고 있다. 

 

늦은 밤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은 대한약사회에서 2022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지원으로 시범운영이 시작되었고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으로 지정 확대되는 추세다. 

 

공공약국에는 공공심야약국, 오후 10시~오전 1시, 연중무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안전한 투약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이 주민과 함께 합니다', 대한약사회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 공공심야약국 전국 189곳 새벽 1시까지 운영,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에서 확인

 

공공심야약국은 올해 6월 기준 189곳이 있다. 서울 35곳, 경기 47곳, 인천 27곳 등이 운영중이다. 

 

우리 동네에 공공심야약국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으면 대한약사회가 운영하는 '휴일지킴이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사는 자치구 등을 입력하면 동네 심야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는 2개 약국(삼성온누리약국, 인영약국)이 새벽 1시까지 문을 연다. 다만 개별 약국 사정상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전화를 해보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구매할 수 있지만 공공심야약국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명절 연휴나 심야 시간대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약사와 영상 삼담 후 약 구입 가능한 약 자판기 '화상투약기'

 

공공심야약국 대비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약 자판기로 불리는 '화상투약기'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화상투약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서 약사와 영상으로 간단한 상담을 받은 후 약을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전국에 화상투약기가 설치된 약국은 서울 1곳, 경기 2곳, 인천 4곳 모두 7곳으로 매우 적은 실정이다.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거주자들은 아직 이용이 제한적이다. 

 

현재는 참약사 장수약국(서울 관악구), 더나은약국(경기 시흥), 신양고프라자약국(경기 김포), 영약국(인천 남동구), 성민약국(인천 부평구), 대추밭약국(인천 부평구), 부개온누리약국(인처 부평구) 7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화상투약기는 이용 가능한 약국의 숫자는 적지만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문을 연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 감기약, 복통·배탈약, 설사약, 변비약, 어린이감기시럽 등 11개 효능군의 53개 품목이다. 

 

 

 

 

 

화상투약기는 '쓰리알 코리아'에서 운영 중인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약국을 최대 1000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쓰리알 코리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새벽 6시까지 화상투약기를 이용할 수 있다. 약국 폐문 이후에도 약을 살 수 있고, 약사와 상담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 반응이 좋다. 챔프시럽 등 아이 해열제도 구비돼 있다"고 말했다. 

 

 

 

 

■ 휴일·심야시간에도 이용 가능한 공공심야약국

 

♣ 공공심야약국이란

-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약국

-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낮과 밤 약값 동일

 

♣ 운영시간

- 연중무휴(연중무휴약국), 야간(22시 이후 운영 약국), 연·야(연중무휴+야간약국)

- 반드시 전화로 확인 후 방문

 

♣ 주변 공공심야약국 찾는 방법

-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 접속 후 "심야약국 검색" 클릭

- 원하는 지역 검색

- 해당 지역 약국 전화 후 방문

 

 

 

 

■ 법제화 이룬 '공공심야약국' 심야시간 안전한 약 복용 가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심야나 주말 등 의료접근성 취약시간대에도 편리하게 비상약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약 구매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약사 사회는 복약지도 등을 통해 안전하게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일부 시민사회 등에서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와 비대면 '약 자판기'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의약계와 시민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한약사회는 그간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올해 결실을 이뤄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식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로 정해져 공공심야약국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을 구입하기 어려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현재 정부와 지자체 예산지원으로 79개 지자체에서 132개소가 운영 중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야간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면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한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 제도화 됨으로써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돼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안전상비약 확대·약 자판기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VS약사회 반발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를 이뤘지만 약 구매 접근성이 더 개선되기를 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서 시민 2433명을 대상으로 약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해결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역거점 약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다.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넘어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이다. 다음으로는 '안전비상약 무인자판기 도입'이 33.7%,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이 13.9%, '원격화상 투약기 설치 확대'가 6.2% 등의 순서였다. 

 

원격화상 투약기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돼 극히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약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비상약 무인자판기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에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개발업체인 도시공유플랫폼 박진석 대표는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는 약사회의 기득권에 막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민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도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사회에서는 10년 넘게 변화가 없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달 30일 상비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품목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편의점 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62.1%는 '품목 수가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민네트워크는 "10년간 데이터가 쌓인 현시점에서 약사법에 따른 품목 확대와 관리체계가 재정비된다면 국민 편익 향상과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 자판기와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대한 약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약사회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억지로 운영하는 제도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 편의와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어서 서로 다른 입장 차이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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