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출산가구 우선 '신생아 특별공급', 육아휴직기간·급여 확대 등 2024 예산안

약자복지 등 4대 정책 중점 투자  '2024년 예산안'  발표 

 

노인일자리 수당 최대 월 4만원으로 늘려

출산가구 주거 지원 등 저출산 극복 17.6조 투입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21만 3000원 상승

노인 70% 받는 기초연금 월 32.3만→33.4만원으로 상승

 

 

 

 

 

29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저출산 극복에 내년 17조 59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14조 394억원보다 25.3% 늘었다.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 복지 ▲미래 준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정책분야에 중점 재투하기로 했다.

 

 

 

 

■ 신생아 출산 가구 주거 지원 사업 확대

출산 2년 이내의 신생아 출산 가구 주거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주택 특별분양 임대에 있어서 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 유형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청년·비출산 신혼부부와 경쟁하지 않게 돼 주택을 공급받기 한층 수월해진다.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민간분양에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신설된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 시 디딤돌(구매)·버팀목(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7000만원 이하에서 1억 30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 난임 검진·시술 및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난임 검진·시술을 지원하는 예산도 새로 포함됐다. 고위험 임산부나 미숙아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 기간도 16개월에서 24개월로 늘어난다. 

 

 

■ '첫 만남 이용권' 차등·확대 지원

자녀당 200만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던 출산지원금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차등·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확대로 영아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용이 1천 460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 육아휴직 사용 기간 연장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용 가능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자녀 연령 8세 이하)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여성에게만 육아 부담이 쏠려 경력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존의 육아휴직 사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 연장 및 최대 급여액 인상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과 최대 급여액도 늘어난다. 영아기 특례 대상 아동 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고 특례 지원 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200만~300만원인 급여 상한액도 200만~4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영아기 맞돌봄 특례 도입으로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약 30%까지 증가했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사업을 키웠다고 말했다.

 

 

 

 

■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단축근무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된다. 

 

 

■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확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리기로 했다.

 

 

■ 만 0, 1세 아동 양육 가구 부모급여액 인상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지급되는 부모급여액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고, 만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 출생아 수 감소로 운영난 겪는 어린이집 지원 확대

출생아 수가 줄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경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유지한다는 취지다.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0~2세 반은 내년부터 정원 미달 아동 1인당 보육료 일부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원(등록아동 수)만을 기준으로 지원해 온 보육료를 '정원' 기준으로 일부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보육료는 물강상승률 전망 2.3%의 두 배 이상인 5%로 올리기로 했다. 이로써 영아 아동 1명당 월 지원액은 최대 111만 3천원에서 116만 9천원으로 늘어난다. 

 

 

■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등을 위한 틈새 아이돌봄 서비스는 올해 8만 5천 가구에서 내년에는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10%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린이집 1천 30개반에서 운영되던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2천 315개반으로 확대된다. 

 

 

■ 지역아동센터 인력 및 처우 개선

25인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당 1명씩, 총 3천 1명의 생활복지사가 추가 배치된다.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비 지원액도 월 786만원에서 904만원으로 올려 지역아동세터 인력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 청년 지원 확대

청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눈에 띈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는 연 최대 3번 정보처리기사 등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대학생에게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 규모는 연 23만 4000명에서  39만 7000명으로 확대된다. 

 

 

■ 복무장려금 및 병 봉급 인상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인재를 군 초급간부로 확보하고, 복무장려금을 최대 300만원 인상하는 등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병 봉급도 130만원에서 30만원 올려서 165만원을 지급한다.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를 지급하고, 전 부대에 얼음정수기를 보급해 보다 나은 병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노인일자리 증가와 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

노인일자리는 88만여 개에서 103만 개로 증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노인의 10%가량이 노인일자리를 희망한다며 내년 노인 인구가 약 1000만명인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수당이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7%가 인상되고, 사회서비스형은 월 59만 4000원에서 63만 4000원으로 오른다. 소득 하위 70%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오른다.  

 

 

 

 

■ 소상공인 고리대출 저리대출 대환 사업 신설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입, 고리대출을 저리대출로 대환해주는 사업을 신설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5000만원이며 금리는 소상공인대상 정책자금의 평균 금리인 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등으로 최대 연 500만원 수준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대중교통 20% 할인 지하철·버스통합권 도입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를 도입한다. 

 

 

■ 생계급여 및 기준중위소득 상향 조정

저소득층 복지는 한층 두터워진다. 내년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는 올해 162만원보다 21만 3283원보다 13.2% 인상해서 183만 3572원까지 오른다.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을 30%에서 32%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차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라며 구조조정한 재원을 사회복지, 중위소득 조정 등에 투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첨단분야 외국기업, 유턴기업, 지방이전 기업 등에 투자보조금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AI, 바이오, 사이버보안 등에 올해보다 8000억원 늘린 4조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서비스산업의 첨단화를 뒷받침하고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 금융을 1조 3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1500억원을 출자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신설해서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돕는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및 고립은둔청년 치유사업 신설

자립준비청년(만 18세가 돼서 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고립은둔청년(정서·물리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한 청년)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방문학습·심리 치유 사업 등을 신설한다. 

 

 

■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3만 5000명이 신규 지원을 받게 되고, 교육급여액도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 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돌봄 전국으로 확대

극심한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광주광역시에서 20명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내년에는 전국 3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묻지마 범죄 대비 국민 보호 방안 마련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에 1인당 권총 한 자루씩을 보급하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고·중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 수해와 홍수 대비 방안 마련

매년 피해를 일으키는 수해와 관련해서는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과 저수지를 대거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히 재검토해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고 절감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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