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요? 스마트폰에 있어요!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스마트폰에 저장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

플라스틱 주민등록증과 동일 효력

2025년 1월부터 주민센터 방문 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복사본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면 신원 증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7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후년인 2025년 1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어서 국회 통과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예상됐지만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가진 뒤 2025년 시행이 확정됐다. 지난달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이어 한국조폐공사가 관리하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서비스도 6시간 40분 동안 장애를 겪어 서비스 도입 전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가진 뒤 2025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

 

2025년 1월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다. 발급 정보는 1인 1개 단말기에만 저장되며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은 2022년 12월 기준 4418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은 모바일 기반 신원 증명 확산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들고 다녀야 하는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에 담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이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1년 공무원증에 도입된 후 2022년 7월 운전면허증, 2023년 8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점차 확대됐다. 2024년에는 재외국민증(가칭)에 적용되며 2025년에는 주민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도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복사본 부정 사용 시 처벌 신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 피해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가정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개정법에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제한 해제를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으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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